법인파산 성공사례 —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 부채 23억 원 법인 정리 후 개인회생으로 재기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80% 급감한 외식 프랜차이즈 법인. 가맹점 폐점이 이어지고, 본사 운영 자금마저 바닥난 상황에서 대표이사 A씨는 법인파산을 결심했습니다.

사건 개요

항목	내용
업종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12개)
법인 부채 총액	약 23억 원
대표 개인보증 채무	약 8억 원 (은행 연대보증)
직원 수	본사 7명 (가맹점 별도)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처리 기간	법인파산 약 8개월, 개인회생 별도 진행

어떤 상황이었나

A씨는 2018년 외식 프랜차이즈를 창업해 수도권에 12개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연매출 15억 원을 달성했지만, 2020년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 가맹점 매출 80% 감소 — 영업 제한·배달 전환 비용 증가
• 가맹점 12곳 중 9곳 폐점 — 가맹 해지·위약금 분쟁 발생
• 본사 운영비 대출 누적 — 은행 대출 12억, 사채 3억
• 식자재 대금 미지급 — 거래처 채권 5억 원
• 직원 임금 3개월 체불 — 근로기준법 위반 우려

A씨 개인 명의로 은행 대출 8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이 있었고, 법인 채무와 별도로 개인 신용대출 1.2억 원도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해결 전략

1단계: 법인파산 신청 전 준비 (약 2주)

• 체불 임금 우선 정리 — 고용노동부 체당금 제도 활용 안내
• 법인 재산 목록 확정 — 잔여 가맹점 3곳 영업권, 사무실 집기, 브랜드 상표권
• 채권자 목록 작성 — 은행, 사채, 거래처, 직원 등 총 47건

2단계: 법인파산 신청 및 진행

•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
• 파산관재인 선임 후 재산 환가 — 상표권 매각 1.2억 원, 집기 처분 800만 원
• 채권자 집회에서 배당 — 임금채권 우선 변제 후 일반 채권자 배당률 약 5%
• 약 8개월 만에 법인파산 종결

3단계: 대표 개인회생 병행

• 법인파산과 별도로 대표 개인회생 신청
• 연대보증 채무 8억 + 개인대출 1.2억 = 총 9.2억 원
• 월 소득 대비 변제금 산정 → 3년간 월 120만 원 변제 후 나머지 면책
• 총 변제액 약 4,320만 원 → 채무의 약 95% 감면

결과 요약

이 사례에서 배울 점

1.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별개 절차입니다.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 개인 보증채무는 남으므로, 반드시 개인회생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2. 직원 임금은 최우선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주 부담을 줄이면서 직원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빠른 결단이 피해를 줄입니다. A씨는 사채까지 빌려 연명하다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조기에 법인파산을 결정하는 것이 총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더 버텨보자는 마음에 사채까지 끌어다 썼는데, 그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변호사님이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정리해주셔서 지금은 마음 편하게 새 출발하고 있습니다.”
— A씨 (40대, 전 프랜차이즈 대표)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