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직원들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요 – 상담 전 체크리스트 5가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을 결심하고 나면,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 “직원들한테 언제 말해야 하지?”
• “상담 받으러 가면 뭘 준비해 가야 하지?”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하나

회계/경리 담당 직원

법인파산 신청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 혼자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회계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습니다.

꼭 파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인척이거나 정말 믿을 수 있는 직원이라면 사실대로 말하고 시켜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파산 이야기 없이 서류 준비만 지시해도 충분합니다.

이사들

법인파산 신청에는 이사회회의록(파산 신청 결의)이 필요합니다. 일반 결의로 이사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들에게는 파산 진행 사실을 공유해야 합니다.

일반 직원들 – 준비 과정에서는 알리지 마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비 과정에서는 가급적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래 은행에는 더더욱 알리지 마세요

“평소 친한 은행 지점장한테는 미리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행에는 절대로 미리 알리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파산한다는 사실을 알면 법인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묶일 수 있습니다.

은행은 나중에 파산 신청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단, 파산 직전에 은행에서 새로 대출받으면 사기가 될 수 있으니 그것만 주의하세요.

신청서 접수 후에는 오히려 알려야 합니다

파산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직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가능 (법인파산 신청이 도산 입증에 가장 확실한 자료)
• 실업급여 신청에도 유리
• 체당금으로 밀린 임금 일부라도 받으면, 대표를 형사고소하는 일이 크게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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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체크리스트 5가지

상담을 받더라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 1. 법인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통장 잔고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거래처 매출채권도 재산입니다. 바로 현금화 가능한 재산과 시간이 걸리는 재산을 구분해서 파악하세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 회수할 재산 유무에 따라 법인파산의 실익이 결정됩니다. 예납금과 비용 마련 계획도 여기서 나옵니다.

체크 2. 법인 채무가 어디에 얼마 있는가

은행 대출, 신보/기보 보증, 법인카드, 거래처 물품대금, 임가공비 등. 정확한 액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금액과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가세요.

채무액에 따라 예납금이 정해지고, 채무 종류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체크 3.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체납세금, 4대보험

금액을 미리 파악해야 대표님 개인의 형사, 민사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체크 4. 법인 계좌에 소명이 어려운 입출금 내역은 없는가

법인파산 신청 시 법인 계좌를 전부 제출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큰 돈이 나간 내역이 있으면 법원에서 소명을 요구합니다.

횡령/배임 이슈로 번질 수준이라면, 법인파산 자체를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체크 5. 서류 준비를 도와줄 직원과 회계자료 확보 가능 여부

법인파산에는 정관, 재산/부채 관련 회계자료 등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끔 기장료를 못 내서 회계사무실로부터 자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회계자료를 확보해 놓거나, 미납 기장료를 내서라도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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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가지만 미리 정리해서 상담에 가시면, 변호사로부터 훨씬 정확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걱정만 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상담받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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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인파산 상담 예약 https://naver.me/GfC89u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