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비 업체 부채 10억 원대, 공사대금 미수로 인한 법인파산 정리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년 이상 환경설비 제작과 폐수처리 시스템 시공을 해오던 업체가 공사대금 장기 미수로 인해 부채 10억 원대에 이르렀고,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정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법인은 20년 이상 환경설비 제작과 폐수처리 시스템 시공을 전문으로 해온 업체였습니다. 기술인증을 보유하고 공공기관 프로젝트까지 수행한 이력이 있는, 해당 분야에서 나름의 입지를 갖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발주가 크게 감소했고, 환경설비 공사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자재비까지 상승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대표자는 사재를 투입하고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기자재를 외상으로 조달해가며 진행 중인 공사를 완료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대형 프로젝트의 공사 잔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외상으로 조달한 기자재 대금이 급증했고, 금융 이자가 누적되었으며, 거래처에 대한 상거래 대금 미지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표자가 사기 피해를 당해 추가 자금 손실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사무실과 공장에서 퇴거하게 되었고,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퇴사하면서 사실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인의 재무 상황
총자산은 수백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현금은 수천 원에서 수만 원에 불과했고, 보유한 특허는 환가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장비는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며, 외상매출금과 공사 잔금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총부채는 약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과 보증채무, 기자재 등 상거래 미지급금, 직원 임금과 퇴직금, 조세 및 4대보험료까지 다양한 채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사대금 미수가 어떻게 전체적인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는지 그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설비 시공업의 특성상 공사 완료 후 잔금 수령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기자재 대금, 인건비, 운영비 등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이 장기간 미수 상태로 남으면 곧바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재무제표상의 자산 규모와 실질적으로 환가 가능한 자산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외상매출금이나 공사 미수금이 장부에는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회수가 불가능한 항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법원 심문에서는 40여 개에 달하는 질문이 예상되었고, 각각에 대해 근거 자료를 갖춘 답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도운 부분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첫째, 공사대금 미수에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의 구조를 시간순으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잔금 미수, 외상 기자재 대금 급증, 금융이자 누적이라는 연쇄 과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둘째, 재무제표에 기재된 자산과 실질 환가 가능 자산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허의 환가 불가능성, 매각 완료된 장비, 회수 불가능한 채권 등을 개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셋째,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을 차단하여 대표자가 절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법원 심문에 대비하여 40여 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근거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인파산이 종결되어 부채 10억 원대가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환경설비 시공업처럼 공사대금 수령까지 시간이 걸리는 업종에서는 대형 프로젝트 한두 건의 잔금이 미수되는 것만으로도 연쇄적인 자금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운영한 업체라 하더라도, 발주 감소와 자재비 상승이 겹치면 순식간에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법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대표자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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