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영상 제작업 법인파산 – 의료파업으로 매출 단절, 1억 5천만 원 채무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의료계 파업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사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광고영상 제작업체의 법인파산 종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법인은 2018년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학회와 병원을 대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공동대표 2인이 함께 회사를 이끌며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말,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모든 학술행사가 취소되고, 병원 홍보영상 제작 계약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계약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공동대표들은 급여를 반납하고 개인 자금까지 투입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대출 분납금 등 고정비는 매달 발생했고,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는 감당이 불가능했습니다. 2024년 7월, 전 직원이 퇴사하면서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받은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 1억 5천만 원의 상환 능력을 상실했고, 영상제작 계약 해지로 서울보증보험의 구상채무 2,891만 원까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총자산은 약 4,675만 원이었지만, 대부분이 사무실 보증금(4,126만 원)이었고 현금은 약 5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촬영 장비와 비품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0원이었습니다. 총부채는 약 1억 5,800만 원으로, 금융대출 1억 2,400만 원, 보증보험 구상채무 2,891만 원, 미지급 급여 383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점
이 사건의 핵심 과제는 의료파업이라는 외부 요인이 어떻게 해당 법인의 매출 단절로 직결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제작업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있는 업종인데, 이 법인의 경우 학회·병원이라는 단일 고객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의료파업이 왜 이 업체에 치명적이었는지를 객관적 데이터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또한 장부상 자산이 4,67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보증금은 원상복구비 등과 상계될 가능성이 있고, 촬영 장비는 중고 가치가 거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실질자산이 0원에 가깝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과 서울보증보험 구상채무라는 두 가지 보증기관 관련 채무가 존재했기에, 각각의 채무 구조를 정확히 구분하고 체계화하는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법원에서는 18개 항목에 달하는 보정사항을 요구했는데, 이를 빠짐없이 충족하는 것이 절차 진행의 관건이었습니다.
해결 과정
저희는 의료파업 장기화와 매출 단절 사이의 인과관계를 시간순으로 구조화했습니다. 파업 시작 시점, 학술행사 취소 현황, 계약 해지 통보 일자, 신규 계약 부재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파산 원인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실질자산 0원 입증을 위해, 사무실 보증금의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을 계산하고, 촬영 장비와 비품의 중고 시장 가치를 조사하여 제출했습니다. 현금 55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보증기관별 채무 구조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의 원금·이자 구조와 서울보증보험 구상채무의 발생 경위를 각각 분리하여 채권자 목록에 반영했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보정사항 1번부터 18번까지 전부 충족하여 추가 보정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인파산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외부 환경이 사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파업처럼 특정 산업의 위기가 관련 업종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버티기보다 법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대표자 개인의 신용과 생활을 보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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